Day: July 29, 2020

석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3>한미 현안별 손익 계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과연 누가 당선되는 게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인가. 멈춰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당기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 국익 우선주의)’ 기조가 4년 더 연장될 경우 방위비와 주한미군 관련 양국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교차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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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식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붕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대북 기조를 중심으로 당장의 ‘빅딜’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부터 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곧바로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볼지도 미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 북핵문제를 정치적 치적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면서 “탄탄한 비핵화 해법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트럼프 간 개인적 친분이 여전히 살아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미 2차례 실패한 경험을 북미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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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론

한미동맹 현안만 생각한다면 정부로선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에 기대감을 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주둔 미군 감축계획을 공식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동맹비용 요구를 정치 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2기 때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압박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행정부는 약화된 동맹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가 깨버린 동맹주의를 회복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바이든의 명확한 기조”라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측면에서 한국을 향한 압박은 분명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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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회복

바닥을 치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민주당의 동북아 전략 기조다. 고명현 위원은 “안보 차원에서 동맹문제에 대한 이해가 약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의 경우 한미일 협력 복원을 위해서라도 두 동맹국(한일) 간 갈등을 방치해두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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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속 선택의 압박

누가 당선 되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는 편이 한국 입장에선 압박감이 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국 중심 블록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면서 “오히려 동맹국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이를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등의 안이 담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파워볼게임

법무부는 전날(28일) 오후 입장문을 내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7일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하는 등의 안이 담긴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 사항은 크게 4가지로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Δ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Δ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개선 Δ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HUG 심사 때보다 5∼10%↓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파워볼사이트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상한제는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것은 2007년 9월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규제 강화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늦어져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슈 선점 실패 평가
인사청문회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도 드러나

21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존재감은 온 데 간 데 없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인데도 정작 송곳 견제나 통찰력있는 비판이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조건 발목잡기 식’ 정쟁은 피한다는 게 통합당 원칙이긴 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위세를 떨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슈 선점 실패, 전략 부재, 공격력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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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 고성, 사상검증 ‘구태’ 되풀이

7월 들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검찰 이슈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었지만 야당은 곳곳에서 무기력한 장면만 연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등을 고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몰아칠 기회였던 22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 하지만 통합당의 첫 질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2차 가해자들한테도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김태흠 의원)였다. 추 장관의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는 답변 이후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 고성만 오갔고 검찰 문제는 묻혔다. 27일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수사’ 문제를 거론하다 “소설 쓰시네”라는 추 장관 답변으로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쟁점이 사라졌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아쉽긴 마찬가지였다. 이 장관이 추구하는 대북정책과 통합당의 안보 가치가 충돌하지 않는지 따져야 했지만 “주체사상을 여전히 신봉하느냐”, “북에선 ‘전대협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결의했다’고 가르쳤는데 동의하느냐”는 태영호 의원 질의로 ‘철지난 색깔론 공세’라는 빈축만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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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과 비판 구분 못한 통합당 전략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확한 현안을 짚어줬어야 하는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건 결국 통합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의 전략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인사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28일 “대북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에게 송곳 질문을 통해 정부의 지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짚어줬어야 하는데 ‘아들 군 문제’, ‘젊은 시절 사상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거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공격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 등 여론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사안에선 추 장관의 독단적 지휘 여부를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아들 문제’를 걸고 들어간 게 패착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박상병 평론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필요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라는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질문을 했다면 추 장관이 결코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질문을 보면 누가 답변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슈 선점 노력도 부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합당은 김 장관의 ‘집값 상승률 11%’ 발언을 놓고 진위 공방만 벌이느라 최대 이슈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를 두드러지게 지적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현 정부의 부실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구체적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지적해 여야 모두에 박수를 받았다.

통합당 내에서도 야당 본연의 전투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통합당 중진 의원은 “최근 당은 국민이 싫어하는 진흙탕 싸움과 야당으로서의 건전한 비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지역구나 잘 챙기자는 심리가 많아져 대여 견제력을 찾기 힘들다”고 한탄했다.

“관광객들이 전통 파괴·자연 훼손” 거부감
중앙정부와 ‘앱으로 관광객 수 제한’에 합의

‘관광객이 오지 못하게 지도에서 마을을 지워달라’던 인도네시아 바두이(Badui)족(한국일보 12일 보도)이 관광객 수 제한에 합의했다. 600년 넘게 이어온 전통과 쓰레기더미에 훼손되는 자연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8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관계자는 반텐주(州) 세랑의 바두이족 거주지를 찾아가 마을 대표들과 전통 존중 관광 및 관광객 방문 제한에 합의했다. 관광객을 위해 안내소와 등록시설을 짓고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관광객 수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속가능한 바두이 관광’을 지지했다.

바두이족은 마을 대표 4명 명의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마을을 관광지도와 관광지 목록에서 지우고 더 이상 관광지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6일 보냈다. 부족 공동체의 생활상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일을 내부에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광객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분별하게 소개하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난 결과 자신들의 규율과 문화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점점 쌓여 자연보호와 마을의 청결 유지도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150㎞ 정도 떨어진 큰등산 부근에 사는 바두이족은 2018년 기준 1만1,000여명으로 고대 순다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14세기 무렵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무슬림을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가 토속신을 믿으며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채집ㆍ수렵을 하거나 화전을 일구며 최근엔 소규모로 벼농사도 짓고 있다. 집은 대나무와 야자나무 잎을 엮어 만들며 대나무세공품과 꿀이 특산품이다. 가부장제 성격이 강해 남녀 역할이 구별돼 있고, 종족 정체성이 강해 보수적이다. 세상 지식을 배우면 교활해지거나 남을 속인다고 믿는다.

바두이 마을은 바두이 달람(내지 마을)과 바두이 루아르(외지 마을)로 구별돼 있다. 3,000명만 거주가 허락되는 바두이 달람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전기와 휴대폰도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바두이 루아르는 외부 세계와의 중간지대 역할을 한다. 자카르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바두이 루아르까지는 5시간 가까이 걸리고, 다시 네댓 시간을 더 걸어야(9.2㎞) 바두이 달람에 닿는다. 문명과 동떨어진 경험을 누리려는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