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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100명대 5일째..”거리두기 효과 분명”
콜센터-교회 등 소규모 집단감염에 한강공원-벌초 모임 변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번 주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파워볼실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돌입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등 효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콜센터, 교회 등 기존에 문제가 됐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고 한강 공원에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모임도 앞두고 있어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확진자는 119명으로 지난 3일부터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119명은 지난달 14일(103명) 이후 24일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방역당국은 신규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양상을 두고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여전히 신규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인 50~100명 미만인 2단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수준이다.

여기에 콜센터, 교회 등 기존에 문제가 됐던 고위험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아울러 감염경로 불명인 사례도 여전히 20% 이상으로 5% 미만의 1~2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뿐 아니라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학원에 한정됐던 비대면 원격수업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5단계를 더욱 세분화하는 모습이지만, 9일 차에 접어들면서 허점, 풍선효과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일반 카페에 시민들이 몰리고 있고 오후 9시 이후 음식점에서 취식이 불가능해지자 시민들은 인근 편의점으로 몰렸다. 일례로 지난 주말 기간 한강 공원에는 발 돌릴 틈 없이 시민들로 가득했다.파워볼게임

서울시는 전날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하며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당부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도 자리가 없을 지경이란 후문이다. 2·3차 술자리를 이어가는 건 물론, PC방이 막히니 모텔에서 모여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이들도 늘었다.

오는 30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민족대명절 추석도 변수다. 방역당국은 ‘국민 이동권’을 이유로 추석 기간 이동 제한에 대한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모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추석에 앞선 벌초에 대해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권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강력하고 집중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한 주만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다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30년 동안 테이프 붙여 보관된 체모 2점..분석 안 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자 재판부는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파워볼실시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됐던 범행 현장 채증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모발 2점, 이춘재 DNA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압수된 현장 체모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아 대상 유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분석 결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감정 의뢰된 현장 체모 2점은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던 데다 30년 이상 보관돼 자연 DNA 소실 등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DNA 분석이지만, 분석 대상물이 오래된 데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탓에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춘재를 법정에 세워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의 시작인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에 이춘재를 소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사건 발생 당시 감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감식 업무는 지방청 감식반에서 맡았으며, 자신은 업무에서 배제돼 해당 사건 감식에 관여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기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이낙연 대표 데뷔 연설 “중후하고 울림 있어”
“與 전향적 변화에 얼마든지 협력·공조할 준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분투(ubuntu) 정신을 화두로 던지며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낙연 대표의 ‘협치 민주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의 정신을 말씀하셨다”며 “정치에도 야당이 있어 여당이 있을 것이다.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에 야당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공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로운 집권여당 대표다운 중후하고 울림 있는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는 여당 대표 말씀에 국민의힘도 뜻을 같이 한다”고 공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2차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긴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권여당의 독선과 폭주 속에 국가재정이 위기”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면서 “정부 여당의 ‘방역 정치화’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오늘 연설이 문 정부·여당의 종전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을 만드는 정치, 여당 대표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공정위, 기업집단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제정..8일부터 시행
고의 ‘현저’인 경우 사안 경중 상관없이 고발..고의·중요성 적으면 고발 안해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8일부터 대기업의 기업집단 관련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정부는 위반행위에 대해 인식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3단계로 나누고 인식가능성, 즉 고의성이 가장 높은 단계(현저)인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인식가능성이 중간(상당) 이하 단계이고 사안의 중요도 역시 중간 이하라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자료 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상(현저)·중(상당)·하(경미)로 구분하고 사안의 중대성 또한 상(현저)·중(상당)·하(경미)로 나눠 고발기준을 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 고의가 명확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고발조치된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Δ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Δ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 Δ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보완‧보정 제출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인식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중대성이 중간 정도이거나 경미한 경우는 고발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안이 중대해도 기업이 고의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발되지 않는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논란도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3년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이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경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3주만에 추가확진자 50명 이하 발생..서울서 총 4362명 감염
확진자비율 5.6%p 감소..서울시 “안심할 수 있는 단계 아니야”
강동구콜센터 관련 18명 확진..”마스크 등 방역수칙준수 미흡”
카페 등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 33개 적발..집합금지조치 시행
70대, 80대 기저질환자 사망..서울지역 코로나19 사망자 28명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회, 콜센터 등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며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8명 증가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362명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0시 이후 하루 만에 48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지난달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8월13일~9월5일까지 줄곧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42명으로 일평균 77.4명이 발생해 8월 넷째주 일평균 확진자 수보다 3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 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8월 넷째 주 전체 확진자의 26.7%였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19.2%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율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은 8월 넷째 주 22.8%에서 지난주 28.4%로 증가했다.

종교시설은 정기 예배 외 밀집된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환자의 폭발적 증가와 60세 이상 고령층(33.8%)이 증가했다. 방문판매·다단계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장시간 소규모 모임이 진행됐고, 60세 이상 고령층(58.2%)이 다수 감염돼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국장은 “8월1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감염경로별로는 강동구 BF모바일 텔레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총 18명이 감염됐다. 현재 접촉자를 포함해 87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7명, 음성 46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박유미 국장은 “역학조사에서 콜센터 근무자들은 한 자리씩 떨어져 근무했지만 거리가 1m가 되지 않았고, 업무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한 사무실이 환기가 잘 안되는 구조이고 직원 중 일부는 시설에서 도시락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해당 건물 전층에 대해 일시 폐쇄 및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입원환자 1명이 추가 발생해 서울에서만 총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날 추가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 발생병동 내 환자로 코호트격리 중 확진됐다.

시는 접촉자를 포함해 병원 종사자 및 환자 836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0명, 음성 803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만 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를 포함해 종사자 177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5명, 음성 125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확진자 3명은 함께 식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시는 물류작업장을 즉시 폐쇄 및 방역소독 조치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한 추가 접촉자·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원구 빛가온교회 43명(3명 증가) ▲영등포구 지인 모임 7명(3명 증가) ▲해외접촉 394명(1명 증가) ▲관악구 가족모임 5명(2명 증가) ▲8.15 서울도심집회 122명(1명 증가) ▲은평구 헤어콕 관련 10명(1명 증가) ▲기타 2028명(7명 증가) ▲경로 확인중 729명(23명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추가 발생 없이 639명을 유지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최초 발생한 후 26일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후 카페 및 일반음식점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총 33개였다.

박유미 국장은 “시는 8월30일부터 시, 자치구, 경찰, 생활방역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6322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며 “33개소가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돼 자치구에서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는 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기존대로 밤 9시~새벽 5시 사이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 방역조치가 확대 적용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더불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총 6687곳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박 국장은 “시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모든 편의점에 대해서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편의점 내·외 테이블 이용 및 취식·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특별 전수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62.4%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71.8%를 나타냈다. 서울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7개이고 현재 즉시 사용가능한 병상은 4개다.

박 국장은 “이날부터 북부병원 80개 병상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2개 병상을 확보해 운영한다. 208개 병상 규모의 민간 연수원 1개소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운영한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 감염병전담병원은 6개소가 운영된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에서 300명이 감염돼 가장 많았고, 관악구에서 289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뒤를 이었다. 이외 송파구 272명, 노원구 263명, 강서구 233명, 강남구 210명 등을 기록했다.

서울확진자 4362명 중 2068명은 격리 중이며, 2266명은 퇴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서울 지역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27번째 코로나19 사망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확진자다. 그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8월16일 확진판정을 받은 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6일 사망했다.

28번째 사망자는 80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난달 27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 역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격리치료 중 전날 사망했다.

서울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지난달 12일부터 9월6일까지 약 3주 간 11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1월24일 이후 8월11일까지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 추세다.

박 국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60대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 공간도 감염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취식과 야간 음주 등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한 음식점에서도 음식 섭취시를 제외하고 대화나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