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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파워볼사이트
내일(12.5)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오늘(12.4)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이며,
오늘 0시부터 오후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167명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 11월2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더니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단계를 조정하며 방역과 민생을 모두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특정 시설 등을 넘어 이미 일상 전반으로 퍼졌고,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와 연말연시 모임 확대 등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긴급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 되는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5일(토) 0시부터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21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
총 2만5천 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21시 이전 수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강력 권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시설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도 야간시간엔 운행 감축을 확대하겠습니다.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바로 내일(12.5)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12.8)부터 감축하겠습니다.
이번 야간시간 감축운행이 서울지하철 외 구간에서도 연계되도록
국토부, 코레일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선 지하철 막차시간 24시에서 23시로 단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출근시간 대 유동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출연기관은
다음 주 월요일(12.7)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민간 부문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강력 동참하도록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종교시설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도 요청 드립니다.
이미 동참해주신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에 감사드리며,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을 위해선 지금 멈춰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동절기 모임과 각종 회식, 동호회 활동 같은
소규모 단위 모임과 만남을 자발적으로 취소, 연기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병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목) 20시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1.2%이고, 서울시는 79.8%입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1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3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8개입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 총 1,473병상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098개, 즉시 가용가능병상은 93개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각도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의 발생 추이가 계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병상도 다음 주 월요일 3개 병동, 81병상의 시립동부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운영하는 등
시립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107개의 일반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콘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도 설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12월10일 48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이렇게 총 3곳에 150개의 임시병상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7개소에 더해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을 필두로 다음 주면
25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는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택격리치료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의 중심인 수도권,
특히 전국의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서울의 확산세를
조속히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결단했습니다.

목표는 2주 내 일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각종 생활 불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이 원 팀이 되어 뜻과 실천을 모은다면
코로나 확산의 불은 끄고 일상의 불은 다시 켜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과 함께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항상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성숙한 서울시민 여러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기성훈 기자 ki030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靑 ‘절차’ 강조에 징계위 재연기..’공정성’ 들어 재반격
징계위원 공개거부에 이의제기..이용구 기피신청 검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당초 이달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에 따라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태세다.파워볼게임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발언 직후 징계위가 다시 연기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장 승부를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돌연 일정 연기가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두고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등에서 더 나아가 징계위원 구성의 위헌성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징계위에 앞선 선제적인 공격으로도 읽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2000페이지 대부분이 기사 스크랩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원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편향적’ 징계위원에는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이은 조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동법 5조2항은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구성상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변호사는 “총장 징계절차에선 법무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그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당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적극적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엔 비(非)검사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라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준비팀장 등을 거쳤고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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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
박능후 장관 “재산 기준 낮추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지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파워볼사이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1회 계좌로 입금해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자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저소득 고령층이 많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광주 시민 65세 배모씨는 코로나19로 일이 줄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안내받았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모씨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했다. 이후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한 건은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생계지원 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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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라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용구 차관과 텔레그램 대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전화기 꺼두고 잠적

[헤럴드경제=이상섭·김진원 기자]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악수(惡手)’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신자는 대검찰청 이종근 형사부장과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가 징계 청구 상대방과 메신저 단체창을 만들어 모의를 한 셈이다. 헤럴드경제는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부장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기를 꺼뒀다.

4일 이 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차관은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 링크를 보낸 조 보좌관과대화를 나누며 윤석열 총장의 헌법 소원과 관련해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네^^ 차관님” 이라고 답했다.

이 부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을 감찰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jin1@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임원은 ‘별’로 통한다.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지만 ‘별’만큼 임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

자산총액 기준 국내 재계 서열 1위, 글로벌 시가총액 13위(Wright Investors sevice 조사)의 삼성전자 임원은 ‘별 중의 별’로 통한다. 올 3분기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삼성전자 본사 직원 10만8400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제외) 가운데 임원은 1050명, 0.97%에 그친다.

임원에 오르는 직원이 100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오르기 어려운 자리인 만큼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달라진 처우가 뒤따른다.

가장 큰 변화는 연봉이다. 상무 1년차 때는 부장 말호봉 시절(1억원대)과 큰 차이가 없지만 상무 3년차부터는 ‘장기근무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연봉이 급격하게 오른다. 부장 연봉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무와 부사장으로 승진할 때도 연봉이 2배씩 오른다고 한다. 상무는 자식까지, 전무는 손자까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표이사급의 연봉은 성과급까지 더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이상훈 의장 등 등기임원 4명의 평균연봉이 30억원이었다.

전용차량도 제공된다. 상무급은 그랜저, 전무급은 제네시스다. 전무부터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부회장 이상이 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한 뒤 벤츠나 BMW 등 수입차도 이용할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도 배려가 뒤따른다. 상무와 전무급은 사무실에서 별도의 칸막이와 테이블을 제공받는다. TV와 냉장고도 있다. 사업부의 경우 상무급에 팀장이나 보직장이 있는데 이들에겐 별도 사무실이 주어진다.

부사장급 이상은 사업부와 상관없이 출입문이 있는 격리된 사무공간에서 근무한다.

가족 혜택도 임원급으로 바뀐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부부가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신임 임원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해 임원 부부들에게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스위스 고급 브랜드 ‘론진’ 커플 시계를 선물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만큼 이번 신임 임원 행사에도 이 부회장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4일 단행한 2021년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 31명을 포함해 214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부사장 3명을 포함해 임원 22명, 삼성전기는 부사장 1명을 포함해 16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임원이라고 해서 특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책임도 커진다. 상무급만 해도 많게는 100명이 넘는 후배들과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임원에게 임원 승진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임원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임원 승진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옷을 벗은 임원도 많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임원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뚫기'”이라며 “국내 1등 기업의 임원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더 치열해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이 공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심재현 기자 urme@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