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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돌파에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K방역의 성취’만 믿고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하나파워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일단 보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보통인데, 주말 확진자가 치솟자 1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중대본 회의 주재는 지난 2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전세계의 모범’이라 자찬한 ‘K방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이 다시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12일 페이스북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없는 심정”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10월 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 3차 확산세에도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경제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욕심이 결과적으로 방역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0월부터 한달가량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소비 쿠폰’을 대대적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긴 했지만,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정부가 사후 보전하는 유럽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정부는 소비를 돌아가게 하는 데 우선 순위를 뒀다.

정부가 병상ㆍ의료인력 확충에 너무 늦게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올해 2월 ‘감염병 전담 병상 1만개 확충’을 공언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이 중 절반 정도만 확보했다. 2, 3월 대구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확산될 때 병상·인력 부족이 체감됐지만,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약 4개월간 중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을과 겨울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다고 하더니, 정부와 방역당국이 무엇을 한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백신 확보’도 기민하지 않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4곳에서 약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구매를 완료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승인이 지연되면서 국내 접종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김한석측 “다른 피해자 고려않고 연예인 이용해 관심 끌려는 시도”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펀드 피해자로 알려진 연예인 김한석씨에게 피해 금액 8억원을 사비로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한석씨는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인지도 있는 김씨를 통해 자신의 ‘피해 변제 노력’을 홍보하고, 그에게 보석(조건부 석방) 탄원서도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파워볼사이트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김씨 측에 라임 펀드 피해 금액 8억원에 대한 개인 보상을 제안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피해자 분들 중 유일하게 언론과 재판에서 소개된 분이 연예인 김한석씨고, 그 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8억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의 전체 피해자 규모는 4000여 명, 이들이 라임 측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 제안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한석씨 측은 “피해자 한 명에 대해 변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라임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오로지 김한석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관심을 끌어보려는 시도”라며 “처음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 총액은 1000억원가량이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면 피해 금액 변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의 친인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김씨가 범죄 수익 일부를 가족들을 통해 빼돌렸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 682명-해외 36명..누적 4만3천484명, 하루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경기 226명-서울 219명-충남 55명-인천 36명-경남 28명-광주 22명 등
사망자 7명, 위중증 6명 증가..어제 2만2천444건 검사, 양성률 3.20%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집계됐다.

전날에는 1천30명까지 늘어나면서 첫 1천명 대를 기록했으나 이날은 대폭 줄면서 700명대로 떨어졌다. 네 자릿수 1천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온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신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학교, 직장,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터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다.

지역발생 682명 가운데 수도권 473명, 비수도권 20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 누적 4만3천4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30명)보다 312명 줄었다.파워볼엔트리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한달새 1천명 선을 넘었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 등이다. 100명 이상은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7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82명, 해외유입이 36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천명)보다 318명 줄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20명, 서울 217명, 인천 36명 등 수도권이 473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충남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6명, 광주 22명, 충북 21명, 부산 19명, 대구 16명, 경북 15명, 강원 14명, 전북·제주 각 8명, 울산 4명, 세종 3명, 대전·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해 총 4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 포천시의 한 기도원에서는 입소자 32명이 감염됐다.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총 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 ▲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75명) ▲ 강서구 성석교회(140명) ▲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0명) ▲ 경남 거제시 조선소(26명) ▲ 울산 북구 고등학교(21명) 등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서 확진자…위중증 6명 늘어 185명, 양성률 3.20%

해외유입 확진자는 36명으로, 전날(30명)보다 6명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6명), 충남(4명), 서울·부산·경남(각 2명), 대전·울산·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경기 226명, 서울 219명, 인천 36명 등 481명이다.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58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5%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185명이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2만2천444건으로, 직전일 2만4천731건 보다 2천287건 적다. 직전 평일인 지난주 금요일 검사 건수 3만8천651명보다는 1만6천207건 적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20%(2만2천444명 중 718명)로, 직전일 4.16%(2만4천731명 중 1천30명)에 비해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28%(339만7천39명 중 4만3천484명)다.

su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지속된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겹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로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2월.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82개 단지에서 총 7만6천430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민간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이 진행되는 데다 내년에 각종 규제가 예상되면서 밀어내기 물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특히 내년부터는 고가점자가 아니더라도 청약 도전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청약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죠.

또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민간택지의 경우 3년, 공공택지는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내년에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먼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 물량의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로 늘릴 방침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보면 각각 8천664만원, 9천336만원이죠.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전청약 제도도 주목 받는데요.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물량의 55%가 특공으로 나오며 30%가 신혼부부, 25%가 생애최초에 공급되죠.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추진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공 문호가 넓어진 만큼 개편제도를 잘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는데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20~40대가 적극적으로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내년 분양시장에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최후 보루가 된 청약 제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성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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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본인 공약에도 담아둔 공공임대 이제와 비판”
“부동산 시장 불안, 주택공급 정책 실패가 원인 맞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심각한 정책 무지이자 정책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모두 헌법 35조 3항에 명시된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의 공약에도 담아두고 이제 와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통 사람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24회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내집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 지금도 약 500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다주택자인 유 전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과 절박함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국민주거권의 안정을 중점으로 두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임대주택이라는 주거사다리 정책을 통해 자산 축적하는 시간을 주면서 주택 공급 또한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관련해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 사과드린다”며 “주택 공급 정책 실패가 원인이 맞고, 그 후의 정부 대응도 효과가 적은 점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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